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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에 앞서 본 포스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배포한 "2021. 07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"에 대한 정리를 다룹니다. 참고 법령 더보기 [개인정보보호법] [공동주택관리법] 제14조 제8항 [공동주택관리법] 제63조 제1항 [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] 제18조 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] 제23조의 3 [전자상거래법 시행령] 제6조 1항 [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] 제9조 제1항 제6호 [민원처리에 관한 법률] [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] 제13조 [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] [근로기준법] 제5조 [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] 제124조 제4항 [공공감사법] 제20조 제1항, 제3항 [형사소송법] [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] 제24조..
Law/개인정보보호법
2021. 9. 2. 22:23